인사말

Home > 주식투자론 > 시황분석

제목 [10월25일] 新국수주의와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해법 등록일 2017.11.17 17:10
글쓴이 김태수 조회 3

新국수주의와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해법

 

지난 24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삽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는 마오쩌뚱이나 덩샤오핑과 어꺠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산당 총서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석이라는 직위를 사용하고,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덩샤오핑을 넘어서 오직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인 마오쩌뚱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또한 이어진 후속조치로 차기 상무위원을 모두 60대로 교체한 후에 중국식 공산주의를 정립하고 경제성장을 일구어 냈다는 자신의 업적을 숭배하도록 하면서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사드보복으로 한국의 경제적 손해가 심각할 정도로 누적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은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치뤄진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권 연장에 성공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9월 자민당의 총재 선거를 앞두고북한위기론전쟁 가능국으로의 헌법 개정을 부각시키며 창당 이후 60여년 역사에 처음 있는 3번째 연임을 위한 굳히기에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자민당은 당규를 통해 총재의 연임을 2(3/1)만 허용해 왔으나, 아베 총리 측의 주도로 지난 3 3(3/1)로 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누구보다 빠르게 그를 직접 만나 선물을 하며 미일 관계의 안정을 꾀하고 트럼프의 막말에서 벗어나 있는 그의 정치적 수완이 대단하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선거의 달인이라 불려도 무방한 아베 총리가 내년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인 우파들의 집결을 위해 또다시 위안부 문제나 혐한론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킨다면 한국은 말 그대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이런 상황이면 한국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영원한 우방이라 믿고 있는 미국이라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한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아시아 순방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박하고, 중국에 대한 대북 제제 촉구와 한국 일본에 대해선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태도입니다. 당선 초기에는 중국에 대한 막말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 예상되었고, 나아가 미국과 직접 관계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과 경제제재의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성공한 비즈니스맨 답게 그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런 문제들은 외면한 채 중국에 대한 모든 막말을 대북 경고 메시지로 덮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제재는 우방국들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수주의는 과거 극단적인 민족주의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독일의 나치즘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냉전시대가 끝나고 자본주의적인 정치와 경제정책이 대세인 지금은 국수주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추방정책이나 국제협약의 강제적 파기, 중국의 사드보복과 주석제 부활 그리고 일본의 군사무장 국가로의 개헌 등이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국수주의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만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을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제상황은 사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력 5년차만 되어도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정년 퇴임이 45세 혹은 55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년들의 경제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부동산 버블로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2008년도의 미국과 같은 10%를 넘어선다는 통계들도 나오고 있고(현재 미국의 전체실업률은 4.3% 수준입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을까요? 오랜 세월 고착된 부동산 투기로 심각하게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자 정부는 강력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당장 나타나는 효과는 부진한데, 한국 국내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건설분야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는 무시하더라도 당장 2018년도를 살아남으려면 한국은 내수시장의 불안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수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그 동안 조사와 연구를 우선으로 주장하던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태도를 버리고 빠른 협상을 요청한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좀 더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만 합니다. 필자는 참을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그 행동을 아베 총리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의 행보가 지금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일본은 개헌에 성공하고 전쟁가능국으로 변신한 후에 일본 자위대가 전시작전권을 손에 쥔 미군과의 공조를 위해 무기를 들고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합법적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것보다 더 굴욕적이고 암울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은 경제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못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베 총리가 비굴하게 선물을 갖다 바치긴 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에서 비켜 서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중에는 그런 아베 총리를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총선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성과에 열광하고 있으며 아베는 승리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신국수주의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행동을 철저하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 우선과 자국민 중심의 민족주의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절대 우방이던 미국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선물을 사서라도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마음에 새길 말은 젊은이들을 살리지도 못하고, 중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주지도 못하며, 당장 서민들의 각박한 생활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닌 대책 없는 상식자존감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굴욕을 견뎌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파일첨부 :
1. usa-2372124_640.jpg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1]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클럽소개
  • 인사말
  • 인사말
  • 정보마당
  • 가입인사
  • 행사안내
  • 갤러리
  • 보도자료
  • 유럽후기
  • 미국후기
  • 클럽운영
  • 가입인사
  • 가입인사
  • 커뮤니티
  • 가입인사
  • 가입인사
  • 가입인사
  • 가입인사